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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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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06.03 선고 2008누29078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7구단16151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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